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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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델라웨어에 대한 루이나의 제재)]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뒤에도 델라웨어가 침묵을 이어 가자, 루이나는 압박을 공식 제재로 끌어올렸다. 9월 29일 「델라웨어 제재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6일 랜드해협 은행간 결제협회가 델라웨어 은행들을 제명했으며, 10월 17일 루이나가 제재법에 따른 제재를 발동했다. 같은 날 미합중제국이 루이나와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 제재에 나섰고, 10월 21일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사비에트도 공동제재를 발표했다. 델라웨어는 동서 양 진영 모두에게서 결제와 무역 통로를 잃었다.

11월 들어 델라웨어는 처음으로 움직였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끝내 없었지만, 비공개 경로로 루이나와의 교섭에 응한 것이다. 두 나라는 12월 1일 「사무탁 운하 통행료에 관한 루이나 공화국과 델라웨어 간의 협정」에 서명했다. 델라웨어는 2020년대 들어 잇달아 올린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평균 약 35% 내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루이나는 그 대가로 이 법을 폐지하고 델라웨어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델라웨어가 양보한 것은 통행료뿐이었다. 델라웨어는 LSEC 공동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운하 경유 화물의 검사에 관한 협정도 맺지 않았다.

의회는 12월 15일 이 법의 폐지법률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공포와 함께 폐지되었다. 루이나가 당사국으로 남은 LSEC 공동협정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 콘스탄 해협 검문에 관한 종전의 제6장은 같은 날 제정된 「LSEC 공동협정 이행법」으로 옮겨졌다. 루이나는 같은 날 델라웨어 제재법에 따른 제재도 모두 해제했고, 델라웨어 은행들은 랜드해협 결제체제에 복귀했다. 다른 나라들의 제재도 차례로 해제되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폐지법률''' {{{-2 <2026년 12월 15일 법률 제6081호>}}}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은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체 항로로 운항하여 루이나의 항만에 입항한 운송인의 보조금 신청과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억류 화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억류된 경유 화물은 화주에게 돌려준다. 다만, 위험 화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징금과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콘스탄 해협 검문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6장에 따른 콘스탄 해협에서의 검문에 관한 사항은 「LSEC 공동협정 이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은 시행 다섯 달 반 만에 폐지되었다. 그동안 지급된 우회 항로 보조금은 약 21억 달러에 이른다. 폐지 과정은 법의 진짜 목적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 되었다. 법은 표면 명분인 밀수 차단에 맞춰, 운하 관할국과 화물 검사 협정을 맺으면 적용을 정지하는 출구(제14조)를 마련해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끝낸 것은 검사 협정이 아니라 통행료 인하 협정이었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밀수를 막겠다던 법이 통행료가 내려가자 사라졌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해운업계는 운하 항로가 다시 열린 것을 반겼고, 루이나행 화물은 폐지 직후부터 다시 사무탁 운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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